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출국 유도로 벌써 5만명 한국 떠나

법무부는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를 통해 현재 41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볼까요? <사진은 미등록 체류 외국인가정. 파파야스토리>

미등록 외국인 단속 어떻게 해?

  *사실상 상시 단속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 협업을 하며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입국규제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지요.

  *범죄 단속도 병행 : 정부합동단속은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마약사범,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어요. 또한 계절근로자로 왔다가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아 관리체계 개선도 시도하고 있어요.

단속 통해 벌써 5만명 한국 떠나

  *올해 상반기 단속 상황 : 특히 법무부는 1차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어요. 또한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상반기에만 약 37,000명이 한국을 빠져나갔어요. 외국인 2만명 이상을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에요.

  *3~7월에만 약 5만명 출국 : 법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7월에도 제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을 적발했어요. 이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별도로 5,476명은 스스로 출국했어요.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48,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 것이에요. 최근 한국 정부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신규 외국인 입국을 확대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네요.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도 적발

  *149명의 허위 난민 신청 도와 :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을 가장해 출국을 거부하는 수단 중 하나가 난민 신청이에요.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 3명을 구속했어요. 이들은 1명당 80만~150만원을 받고 난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가짜 서류를 제공했어요.

  *허위 난민 신청 사유는 뭐래? :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 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박해를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어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다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어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