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와 대포차운전, 마약 등 사회 안전 위협하는 외국인 강제퇴거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4천명으로 2023년 10월 43만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사진은 음주단속하는 경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북지방경찰청>

이는 법무부가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엄정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예요.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022년 40만명을 넘어선 바 있어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에 가장 많은 4만 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 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어요.

사회 안전 위협하면 강제퇴거

법무부의 2024년도 불법체류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마약과 무면허, 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2,308명과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외국인 1,425명 등 총 4만 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았어요.

특히,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하기도 했지요.

법무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해 20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했어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9.30.~2025.1.31.)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했어요.

K-ETA도 불법체류 감소시켜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작했어요.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0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했어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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