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 정책, 성과와 계획...조만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어요.<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0가지 핵심 정책에는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 검거…민생범죄 적극 대처 ▲마약범죄 범부처 총력 대응…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등 내국인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요.

이 중에서 외국인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은 바로 ▲미래 번영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이에요.

◆미래 번영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의 성과로 ①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②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③인구감소 지역 정착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④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⑤첨단분야 인턴 비자 등을 제시했어요. 대부분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단속 1만 2833명, 자진출국 1만 2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만 5000명을 감축시켰다고 밝혔어요.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취업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빠져나간 미등록 외국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는 모르겠어요.

법무부는 또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 이민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에요.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유지가 가능토록 영주제도도 개선한다고 해요.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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