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 이민자 유치해 대비하라!

한국의 인구감소가 '정해진 미래'이며 오는 2030년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사진=법무부>

법무부는 7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어요.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어요. 조영태 교수가 먼저 강의하고 법무부 직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어요.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써,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급격한 인구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잘 준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임무가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니, 나중에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최근 법무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외국인 인력 확대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입국 가능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돼요.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