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청년이 한국에서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 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5일, 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②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③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외국인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드림비자 신설

한국 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기업 인턴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우호국이란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활동 등의 경험을 쌓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후 비자가 끝나면 ①인턴십 기업 정규 취업을 통한 국내 정착 또는 ②본국 귀환을 통해 양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드림비자 참여 외국인은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해요. 

본국으로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청년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 청년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외국인 청년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광역비자 시범 운영

정부는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 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그간 한국의 비자 발급 업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 절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했어요.

탑티어 비자 등 기타 논의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대상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년 이상의 경력과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외국인이에요.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으로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 등 7가지 방안이 논의됐어요.

더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