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이민청 신설 계획 발표...취업비자 총량제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어요. 한 장관은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에요.<사진은 네덜란드를 방문한 한동훈 장관이 회의하는 모습. 법무부>

◇이민청 계획 상반기 발표 

한동훈 장관은 최근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고 돌아왔어요. 한 장관은 이들과 각 나라 이민정책의 장점과 단점, 실패 사례와 원인 등을 논의했어요.

한국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이민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이들과 만남에서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민청이 설립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이 고용노동관서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취업비자 총량제 실시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하반기 시범 시행할 예정이에요. 

비자총량제는 경제적 상황과 안보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나 비자에 대해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 취업인력을 산출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을 펼 계획이에요. 

취업비자 총량제가 실시되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몇 명의 외국인이 더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법무부 관계자는 “부문별 인력부족 수준 등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저숙련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기회·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입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도입목표제를 시행해 신속한 입국·체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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