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위해 다양한 제도 시행해요”

한국 정부가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엔 외국인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이동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어요.<사진=기획재정부>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국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일부 국가 K-ETA 한시 면제

먼저 한국 정부는 일부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어요. 

K-ETA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개인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해 허가받는 제도예요.

일본, 대만,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유럽, 아메리카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K-ETA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외국인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 비자 및 K-컬처 연수비자도 신설하기로 했구요.

전자사증 발급 기간 단축

정부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하고 전자사증(E-Visa)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약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어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는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도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들 국가가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이거나 5인 이상 수학여행인 경우에만 가능했어요.

환승 무비자 제도 재시행

코로나19로 중지된 세 가지 종류의 환승 무비자 제도는 오는 4월까지 규정을 개정해 복원하기로 했어요. 이로 인해 유럽·미국 등 34개국으로의 입국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지역 제한 없이 국내에서의 체류가 허용돼요. 

또 비자와 무관하게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3일 체류할 수 있게 돼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할 경우 최대 5일(양양공항은 10일) 동안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도 가능해요.

국제 항공 노선 회복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여행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중·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에요.

중국의 경우엔 2019년 연간 항공편 운항 횟수가 주당 1100회였는데, 지난 2월을 보면 주 63회에 불과해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중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주 954회(86.7%)로 높이기로 했어요.

일본은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월 항공편 운항횟수가 79.1%까지 회복됐고, 동남아는 88.1%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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