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받은 사연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는 2018년 같은 국적의 남성이 ‘IS 추종자’로 의심된다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신고했어요. A씨는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신고를 한 것이에요.<사진=파파야스토리>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해당 남성은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남성을 추방했지요.

이에 경찰은 “A씨 부부가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도 신고했다”며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어요.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9년 11월, 이들이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시 비자(G-1)를 발급했어요.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테러단체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허락하지 않았어요.

A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A씨 가족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노력했다면 강제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어요. G-1비자를 연장받은 것이지만 앞으로 A씨의 체류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법무부가 다시 강제추방하겠다고 나서면 또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어요.

사회안전과 국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받은 사례는 많아요.

지난 2018년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영주권(F-5)을 받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면 좋겠어요~^^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