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을 비롯해 사건을 조사한 사람과 판사 등이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 됩니다.
질문한 분이 파파야스토리에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등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외국인주민 사건에 능숙하고 통번역을 지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한 분은 뒤늦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낮추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