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해

파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9월 기준 파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1,148명, 약 9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언어장벽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해 납부 방법과 체납 시 불이익을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수조사와 맞춤형 징수를 병행하겠다”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