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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로 부정수급 예방

2026.11.19 17:38
조회수 33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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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로 부정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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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 의무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소득·재산, 가구원 구성, 거주지 등 수급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 혹은 다문화가족이라도 수급 자격을 위반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거주지 및 가구원 변동사항 ▲취업·실직 등에 따른 소득·재산 변동사항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근로 능력 변동사항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변동 사항 등 주요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의 정의,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취업·실직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상록구는 제작한 안내문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방문 민원인과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지원돼야 한다”며 “수급자들이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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