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이민정책 환경 대응 위해 차관급 본부 설치해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 송소영)은 지난 5월 13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포럼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30 이민 정책 미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30 이민 정책은 복잡한 비자 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에서 다루게 될 3가지 주제인 외국인 유학생 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동포의 정착 지원과 포용 등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답을 찾아야 할 핵심과제”라며 “포럼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이민 행정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체류 관리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경기도도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소속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발표와 발제, 종합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강단에 선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이민정책 총괄·전담기관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과장은 “기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행정 인프라가 부실하고 부처간 협업이 미흡하며 지역 거버넌스 역시 약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이민정책 추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선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항태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 마지막 발제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동포의 초기 정착지원 및 사회적응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오늘날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은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통 프로그램 신청 등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부터 하나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 역시 중앙 정부의 이주민 담당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우수인재 유치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이은열 경희대학교 학무부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지원과 사회적응, 국내 정주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청을 비롯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원 소재 이주민 기관들이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