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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평균 629만원...계속 증가 추세

2023.05.30 08:42
조회수 34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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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중국동포 가장 많고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순서로 실업급여 받아

게시물 내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사진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외국인근로자. 파파야스토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회사에 취업을 하면 보통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아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되는 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최저 일 61,568원)를 약 4개월 받을 수 있어요.

김영진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이에요. 이 중 중국동포가 6938명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으며 중국인 1506명, 베트남 623명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동포의 비율은 33.5%예요.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중국동포의 수급 비율이 높아요. 중국동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7.2%예요. 

E-9(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국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각각 2.2%, 1.5%였어요.

이러한 현상은 중국동포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효과를 낳고 있어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 5371명, 지난해 2021년 1만 543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지난해 외국인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 629만 7000원이에요.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 1000원이었어요.

이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잊지마세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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