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이 매년 떼어 먹는 이주노동자 임금은 1200억원!

한국 정부는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1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오마이뉴스 이건희>

한국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떼먹어?

  *임금을 얼마나 못 받는 거야?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2017년 780억 원이었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액수는 2019년 이후 계속 한해 평균 1200억원을 넘고 있어요. 전체 임금체불 사건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나 높은 약 12%예요. 

  *임금체불 원인이 뭐야?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못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한국어를 잘 못하고 또 임금체불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체불임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되는 제도는 해결책이 안돼?

  *임금체불보증보험 : 현재 임금체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와 ‘임금체불보증보험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두 제도 모두 한계가 있어요. 우선 임금체불보증보험의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에 불과해 그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이 안돼요. 또한 사업주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급금 제도 : 정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는 5인 미만 농업, 어업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문제예요. 특히 대지급금 제도와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받으려면 8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어이가 없네요.

한국 정부야, 임금체불에 응답해줘!

  *대책은 뭐야?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2가지만 소개하면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각 사업장에서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구제 활동기간에는 비자를 연장해 주어야 해요.

  *한국 정부의 책임은? :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장이 결정돼요. 한국 정부가 정해준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한국 정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개입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해요. 한국에 와서 힘들게 일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래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