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에 폐쇄 예고...엄청난 충격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7일 전국 9개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을 불러 내년에 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어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등 국내적응을 돕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내년에 외국인력을 12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를 발표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사진=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센터 폐쇄는 충격 그 자체

  *왜 폐쇄하는 거야?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에게 국가 예산 사정으로 외국인노동자 관리방식을 전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내년에 정부 예산이 부족해 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쓴 만큼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센터가 하는 일은 누가해?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상담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이, 한국어교육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각 맡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력 권익보호 가능한가?

  *센터 역할 잘 할 수 있어? : 한 곳에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쪼개서 업무를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해당 외국인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기관들이 일을 맡으면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 or 회사 입장 : 그동안 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자체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 권익보호에 소홀할 것이 뻔해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사장님의 입장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에요.

폐쇄 막을 대안은 없어?

  *외국인이 만만하냐?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외국인이 늘어날 테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텐데 오히려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이번 폐쇄 결정은 정부 예산을 줄이는데 정책 집행의 중요도는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외국인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예산 살려야 : 이번 폐쇄 조치로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특히나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정부가 긴축해 만든 내년도 국가예산은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요.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센터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외국인노동자 여러분도 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