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사마다 연월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질문>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여러 곳 다니다보니 월차는 무엇인지 이해가 됐는데 연차, 상여금, 퇴직금 등의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사진=고용노동부>

<답변> 질문한 분이 가장 궁금해 할 내용은 아마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정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를 빼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5명 이 안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차 및 월차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망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수당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월차 수당은 보통 근로자의 연봉을 하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임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보너스라고 합니다. 상여금은 보통 회사에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지급 기준도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월 평균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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