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줄어들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도 내국인 고용은 줄어들지 않고, 영업직 등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내국인 고용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의정부에서 외국인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육체 직무 대비 소통 직무 일자리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 직무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영업직과 같은 소통 직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뺏는다”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육체 직무는 조립 등 몸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노무를 가리키고, 소통 직무는 영업직처럼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4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늘더라도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 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