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1만2천100명이었어요. 이 중 26.4%인 3200명이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인지 살펴볼까요?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실업급여가 뭐야?

  *실업급여가 뭐지? : 근로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만든 일종의 보험이에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또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해고(권고사직 포함)해 의해 회사를 그만 둔 것이어야 해요.

  *얼마나 주는 거야? :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간 하루에 61,570원~66,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3년 미만 일했다면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근로 연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나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적다고 실업급여도 적게 주면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정해두었어요. 그 하한액이 바로 61,570원이에요.

  *실업급여 역전현상! : 예를 들어 내가 알바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6개월 뒤에 실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로 61,570원X30일=1,847,1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현상이 많아?

  *나쁜 일자리 때문이 아닐까? :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받아간 전체 외국인 67,800명을 조사한 결과 32.1%인 2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때문에 일부 내국인들은 외국인들이 고용보험을 적게 내고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에게 실업급여 역전현상이 많다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급여가 적은 일자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내국인들이 알아야해요.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야 : 하지만 이런 현상은 내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올해 초에 알바를 6개월하고 일부러 사장님을 자극해서 자신을 해고하도록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알려졌어요. 

실업급여 몰랐던 외국인은 없지?

  *개선 방안 찾을 수 있을까? : 한국 정부는 실업급여 역전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한액을 낮추면 성실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실업급여 잊지 말아요 : 외국인들은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의 근로제도를 따르고 잘 이행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실업급여를 몰랐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