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성실히 일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못받는 외국인 없도록!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닐 때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험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 내국인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김소희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2643명이고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에요.

이 중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어요.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은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에 따라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액은 117억원으로 파악됐어요. 2018년의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에요.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48명에 달했어요. 2018년 3회 이상 지급 받은 외국인은 105명으로, 2023년에는 이보다 2.5배 가까이 늘었어요.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5만원을 받았네요.

실직했다면 실업급여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 외국인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중국인(1718명)이었어요. 이들은 전체의 75%에 달해요.

회사를 다니다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따라서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고 있지 않은지 걱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성실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걱정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어요.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한편 한국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