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한국에서 정부와 의료계 충돌, 의료대란 일어날까?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고 있어요. 조만간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무슨 일인지 볼까요?<사진=매일노동뉴스>

왜 싸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는 지방 도시들이 보건소에서 일할 의사를 선발하는데 4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의사들이 생활환경이 좋은 도시를 벗어나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4억원 연봉도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 수가 부족해” : 한국 정부는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숫자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어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했어요. 

  *“의사 숫자 늘린다고 해결 안 돼”: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적다 보니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이니까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의료 상황 괜찮아?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 한국 정부가 해마다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수천명의 의사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늘어나는 환자들의 피해 : 이 때문에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수술 취소 ▲진료예약 취소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집단행동 가만 안 둬” : 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의 대응 : 정부는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하는 등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했어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가 한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한국 국민은 어느 편? : 정부가 의료계를 대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들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 질문에 89.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의료대란 조속히 해결돼야 : 우선 국민 여론이 정부 편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조속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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