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결혼이주여성 아내 죽인 남편, 89억 보험금 받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건 개요 :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이모(53)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사망 당시 24세)가 그 자리에서 숨졌지요. 

  *보험이 33개나? : 그런데 이씨는 아내 앞으로 보험 33개(사망보험 26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이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며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법원의 판결은?

  *이씨에 대한 판결 : 최근 재판에서 이씨에게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어요. 다만 실수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으니 금고 2년형만 확정됐지요. 이 때문에 이씨는 엄청난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망보험금 총액은 무려 95억원!

  *살인죄 무죄 이유는? :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들고 사망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살인죄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씨의 살인죄가 무죄가 된 이유는 이씨가 캄보디아 아내 뿐만 아니라 본인과 딸 명의로도 많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 아내는 이씨와 2008년 결혼하고 2014년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꾸준히 다양한 보험을 본인과 아내, 딸 명의로 들었어요. 

법원은 “이씨가 보험을 예금과 같이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보험에 가입했으니 매달 내는 보험료만 427만원에 달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잘 돼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봤어요.

  *살인죄 유죄라는 주장 :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남편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거는 ▲이씨가 사고 이후 바로 아내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아내가 사망한 후 부검하지 않은 채 서둘러 화장한 점 등이에요. 사고 이후 이씨가 병원에서 손을 번쩍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은 것도 의혹을 더했어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판결은? : 사망보험금 지급은 이씨가 든 보험이 2011년 전에 든 것인지 이후에 든 것인지에 따라 달라졌어요.

죽은 아내의 한국어 실력

  *보험내용 이해했나 : 이 사건 이후 이씨는 보험사들에 아내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험사들은 살인에 의한 보험금 청구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살인죄는 법원 판결로 없어졌고 이후 보험사가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는 사망한 아내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지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내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보험사들은 외국인인 아내가 보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입국 초기 보험 계약은 무효 : 실제로 일부 재판에서는 2008~2011년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입국 초기 캄보디아 아내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당시 19살로 사회경험도 많지 않아 보험계약도 생소했을 거라는 이유였어요. 과거 치료를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도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과는 말이 안 통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2012년 이후 계약은 유효 : 하지만 나머지 23개 보험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아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내가 매일 이씨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을 응대해 한국어를 빨리 배웠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아내는 2013년 11월에 상당한 한국어 실력이 요구되는 귀화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은? : 이 판결로 인해 이씨가 현재까지 승소한 사망보험 금액은 약 89억원에 달해요.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내는 죽고 없는데 현재 62세인 남편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심정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파야스토리

<맨위 첫번째 사진은 위 사건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하는 법원 관계자들. 연합뉴스. 두번째 사진은 2014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세번째 사진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남편 이씨가 찍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