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방안, 무슨 일이니?

강제동원 배상 해결 방안 발표

박진 외교부장관은 3월 6일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의 한국인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배상안을 발표한 것이에요. 

한국 정부는 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측의 적절한 사죄표명과 기부금 조성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것 등을 촉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약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던 시절,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가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113만~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로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계속 싸우는 한국과 일본

이때 끌려갔다가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뒤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약 10년 전부터 그때의 고통과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일본과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얼마 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배상할 것을 명령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일본과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지요. 이후 한국와 일본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고 3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일본 식민시대에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일본은 이 협정 때문에 추가로 일본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협정은 국가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배상을 끝낸 것이고 개인이 국가 또는 기업에 요구하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3년간 서로를 매우 미워하며 지냈어요.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 된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배상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한국 유학생 장학금 기금 마련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주는 배상금을 거부하고 있어요. 또한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미래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여론은 이를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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