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2000원 넘으면 교통비 전액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1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가 나와요. 서울·수도권 기준 대중교통 요금이 월 6만2000원을 초과하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외국인을 포함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어요.<사진=국토교통부>

최근 한국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해 서민 가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외국인주민도 사용 가능

우선 정부는 올해 많이 오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가구와 자녀수, 소득 등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화했어요. ▲일반인은 6만2000원 ▲청년들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져요.

색다른 식비지원사업 시작

적은 돈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식비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올해부터 늘어나요.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돼요.

특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원 한도)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난방비 등 지원도 강화돼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어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해요.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 감면해요.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4인 가구 기준 207만8000원으로 늘어나요. 

한편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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