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어떤 문제 있었나?

<사례1> 외국인 A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H-2)에 해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없어요. 방문취업비자는 건설업 등 정부가 허용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B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 임대수입을 얻고 있어요. 이는 불법적인 수입으로 당국에 적발되었어요. <사진=파파야스토리>

<사례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번에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어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독? 

한국 정부기관인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어요.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어?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연소득 9천만원인 외국인 B가 125억원 단독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등이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감독,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한국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내 집 마련을 평생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리면 이미 마련한 집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많아져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해야 해?

한국에서 집을 사서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진 비자가 임대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자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들여오는 일이 없어야 해요. 

일부 내국인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감독추진단 관계자는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법무부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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