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외국인주민 행정, 부족함 없도록 살펴요!

경기도의회 외국인 담당 상임위원회는?

한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경기도에 1360만명이 거주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외국인주민도 81만명(33%)이 거주해 가장 많아요.<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정책과 살림을 감독하는 경기도의회에는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가 있어요.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뭐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에요. 경기도의 행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경기도의회가 감독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외국인 관련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위원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살펴볼까요?

박세원 의원(화성3)은 “현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어요.

김동희 부위원장(부천6)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장민수 의원(비례)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어요.

또한 김정영 의원(의정부1)은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민 위원(광명2)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어요.

김재훈 의원(안양4)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더 많은 외국인 자녀 지원 필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자녀 지원 문제도 거론됐어요. 

최효숙 의원(비례)은 “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육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이인애 의원(고양2)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어요.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방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주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위원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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