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원하는 인재가 되면 ‘광역형 비자’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이 시범사업은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 졌어요.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광역형 비자가 뭐야? : 기존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어요. 하지만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마다 비자발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영 기간 및 방식은?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선정되어 원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누가 비자를 받을 수 있어? : 광역형 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유학(D-2),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요. 특정활동(E-7) 비자는 전문인력(E-7-1)과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만 가능하고 E-7-4는 해당되지 않아요.

광역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법무부가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 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지는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내년 봄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명을 선발하는지도 법무부가 쿼터를 몇 명 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자체는 연도별 평가를 받아야 돼 :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연도별로 평가할 예정이에요. 특히, 각 지자체의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 4가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