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10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방법, 열렸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돼요.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볼까요?

 *뭐가 달라진 거야?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겁니다.

 *E-7-4 비자와 E-7-4R 비자는 뭐가 달라? : E-9, 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기존에도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E-7-4 비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해요.

 *E-7-4R 비자가 더 좋은 점은 뭐야? :  E-7-4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E-7-4 근로자의 가족은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요. E-7-4R 근로자의 동반가족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큰 혜택은 E-7-4R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며 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F-2-R 비자를 받으면 약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7-4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 E-9이나 E-10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E-7-4 비자를 받는 요건과 똑같아요. ①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한국어능력 2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다만 E-7-4R 비자 취득 후 살게 되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점만 달라요.

 *F-2-R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 E-7-4R 근로자가 3년 이상 일한 뒤 F-2-R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3급 이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좀 더 어려워졌어요. 다만 F-2-R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없앴어요.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해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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