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이민사회 대응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규 국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며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참석자와 연구진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었으며, 연구진은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민사회 대응정책은 단순한 인구·노동력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인권 보장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민사회 정책 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