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다문화 정책 어떻게 공약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그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부 인수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사진=국민의힘>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의 공약이 향후 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삶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 정책공약집’을 공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과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약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윤 당선인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 대상별 맞춤공약’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공약이 주로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양육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부모 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도 ▲다문화 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학교 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글로벌 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이다.

공약이 결혼이주여성 보다는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약집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현재 다문화 가구원이 2020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차별없는 학교생활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청년이 가진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 다양성 등 특성을 살려 이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진출을 돕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영유아 시절부터 이중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자녀 돌봄을 위해 조부모가 한국에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이 강화되고 결혼이주여성 부모의 한국 입국과 체류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도 시선을 끈다. 

공약집은 이들에 대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국 및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체류 상태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약은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집의 ‘건강한 지방자치’ 섹션을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가칭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활성화 지역에는 내국인 보다 외국인주민이 더 많이 이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화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정책이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