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더 많이 도입하고 외국인 창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사진=대통령실> 두 부처는 지난 7월 15일과 12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를 겪으며 산업과 농촌 현장에서 구인난이 크게 심화된 만큼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가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들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유학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출입국 비자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 내용들은 전체적인 틀만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