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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2022.12.14 14:29
조회수 53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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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2배 많아...MOU 방식으로 초청했으나 이탈율 높은 해외 지자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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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 몇 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는지 수치가 발표됐어요.<사진은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한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했어요.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어요. 이 배정인원은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예요. 

정부는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서 11,342명의 계절근로자가 일을 했어요.(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요.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파야스토리는 요즘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절근로자 초청을 위해 전국의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전화를 걸어 일정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발표된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파파야스토리에 사전 등록을 한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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