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안내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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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2023. 5. 15. 법무부)관련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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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 사업기간 : 2023. 7. ~ 2024. 5.(사업종료시 까지)

❍ 도입인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110명 내외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4촌이내, 배우자포함) 초청

Ⅲ	결혼이민자가족 계절근로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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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 신청기간 : 2023. 5. 25.(목) ~ 2023. 6. 5.(월)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4촌배우자 포함)

* 연령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 범위 : F-6-1, F-6-2, F-6-3, F-5,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

* 제외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환자, 마약복용자, 임산부(출산 1년이내포함) 등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대상 사증(VISA)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계절근로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5개월	3개월

Ⅳ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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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조건

- ‘23년 최저임금(월급 2,010,580원, 시간급 9,620원) 이상으로 지급

*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통장에 지급

* 통장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하되 임금수령증, 임금명세서 교부

❍ 근무시간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농가와 근로자 협의시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숙소 및 식사

- 농가가 숙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숙소 제공 불가시 출퇴근 가능 인원만 고용가능, 식사는 농가별 조율 추진

* 농가 숙식 제공시 월급의 20%, 숙소만 제공시 월급의 15%까지 공제 가능

❍ 보험 : 고용주(농가)가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Ⅳ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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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선정 대상자는 가족·친척 관계임을 증빙해야함

* 출생증명서(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사촌일 경우 각 부모 등), 결혼증명서(해당시)

❍ 고용된 외국인은 입국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적인 치료는 개인별 부담, 근로시 발생한 부상 등은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

❍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최대 5개월 체류가능(연장불가)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 경고제도 시행하여 경고(3회 누적시) 조기 출국 조치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결혼이민자가 근로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고용농가와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50-4054)로 문의

붙임  2023년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참여 신청서

[붙임] 2023년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가족·친척) 참여 신청서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추천자 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결혼 이민자)	성 명 Name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국 국적 Home Country Nationality 本国 国籍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在韩住址							숙소 필요 유무		[ ] 필요 [ ] 불필요(통근)
결혼이민자 배우자 SPOUSE 伴侣	성 명 Name 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자 (계절근로자) APPLICANT, 申请人	성명(영어)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연락처 Phone No. 联系方式				성별 Gender 性别		[ ] 남 男 [ ] 여 女		배우자와 신청여부		[ ] 여 [ ] 부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Occupation 职业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
	근로 희망기간 (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 5개월(E-8)			2023년 월 ~ 월 언제든 상관없을시 공란
희망농가 (사전협의 된농가)	농가주 성명					휴대전화
1. 추천자(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4촌 이내 친척이 아닌 경우추천자의 신청인 모두 신청 배제) 2. 신청인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해당사업은 신청하더라도 농가 수요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결혼이민자(귀화)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자(미귀화)		한국인 배우자 기준 서류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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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김해시장 귀하                추천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