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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다문화가족에게 도움될 내용은?

2022.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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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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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혜택 확대...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은 자녀 상담 및 학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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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2023년도 한국의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사진은 지난 8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서민·취약층 지원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정부는 이 중 생활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5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발행 규모를 1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간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올린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려 20만명에게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더 나은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비용을 20만명에게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받는 급여액을 4인 가족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리고 교육급여도 초등은 41만 5천원, 중등은 58만 9천원, 고등은 65만 4천원으로 평균 23.3% 인상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예산 내용은 다소 궁색하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심리 진로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물론 기존에 하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집행된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올려서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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