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부, 오는 10월에 돈 못 갚는 사람 원금 감면 등 지원 예고

2022.07.15 08:25
조회수 368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

게시물 내용

물가 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이자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히 ‘상환 유예’가 아닌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상환유예, 10∼20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대금을 연체한지 90일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리 상승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의 대출 대환을 지원해준다.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실현될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송하성 기자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