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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政府发布首个房地产政策...能否稳控房价

2022.06.22 16:17
조회수 37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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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除房屋实际居住等强制要求,买新卖旧期限延长至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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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21日,韩国新政府发布了首个房地产政策,内容涉及住房买卖、住房租赁等多个领域,引发大量关注。

政策的核心内容大致可分为“房屋售价计算方式改编”和“租赁市场稳定化”两部分。<图为首尔市某小区,图片来源:PapayaStory>

 

“买新卖旧”期限延长至2年 

过去,居民在韩国房地产交易限制区域通过住宅担保贷款购买房产时,必须在6个月内卖出本人此前所居住的房产。新政实施后,居民出售旧房产的期限将从6个月延长至2年。

也就是说,“买新卖旧”房主两年内将不必承担多住宅高额税费。

此外,韩国政府还撤销了居民必须将户口迁入新购买住宅的硬性规定。

这样一来,房主将无需在第一时间内搬入新购买住宅,可以将房屋出租。以此达到扩充国内全租和月租房源的目的。

 

解除实际居住规定

为了稳定全租及月租市场,房地产新政扩大了针对“상생 임대인(善良租赁人:每次合同续约时仅在5%的范围内上调租金)” 的优惠福利。

韩国政府曾在2017年8月3日规定,在首尔等房地产限制区域进行住宅转让(买卖)时若想免缴相关税费,就必须满足曾在买卖房产中实际居住超过2年。

而新政将“善良出租人”修改为实际居住规定非适用对象,目的是为了避免房东因自身居住需求要求租户搬出,同时也为了管控房东上调租金的幅度。

 

首套房所得税减免

新政府计划针对生平首次购房者提供所得税减免优惠,无论房产价格如何、购买人年薪水平如何均将享受所得税减免,最高减免200万韩元。

此外,过去一户家庭持有2套或以上住宅时需要缴纳高昂税金。新政表示,地方城市2套住宅持有家庭若满足其中一套房产价值低于3亿韩元,将视为一套房家庭。

 

提高房产定价上限

新政调整了部分房产的定价上限,以扩大房产供给量。

房产定价上限是指开发商在给房产定价时,不得超过政府要求的定价上限。这一限制严重阻碍了房地产的开发脚步,由于利润稀薄,很多房地产商望而却步,导致房产供应量极度萎缩。

新政在调整房产定价上限的同时,给予了拆迁、重建等工程更大的认可和权限,允许开发商在一定范围内提高房屋销售价格。

政府预测,新政实施后,房产定价上限对象房屋的价格上涨率根据小区规模、位置、定价等条件的不同将上涨1.5~4%左右。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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