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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保护所无限期拘禁条例修订签名运动

2022.01.04 10:35
조회수 1,78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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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法中心Apil:外国人保护所与监狱别无二致,无限期拘禁外国人侵犯了人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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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日公益法中心Apil发起了一场签名运动要求修改出入境管理法63条第1项所涉及的允许外国人无限期收容在外国人保护所等内容一直以来公益法中心Apil主要从事保护移民人权的法律活动。<照片来源:公益法中心Apil>

Apil在官网上号召大家共同署名促进出入境管理法63条第1项的修改Apil官网上写道在韩国有一处这样的地方肆无忌惮地将人拘谨甚至有人葬身于此……仅仅因为他们是外国人就要无限期的关押外国人保护所的制度亟需反思和改善

现行出入境管理法63条第1项规定接到强制驱逐令的外国人如果因护照或回程交通等问题无法立即出境时可以在实际遣返之前居住在外国人保护所"

然而该条款并没有对期限作出明确规定也就是说外国人保护所可以以保护的名义无限期地拘留非法滞留外国人对此Apil主张外国人保护所侵害了外国人的人权

联合国难民署(UNHCR)以及韩国国家人权委员会都曾建议改善相关条款但宪法裁判所先后三次下达了该条款并不违反宪法的决定

宪法裁判所认为强制驱逐对象可以随时选择出境脱离被保护状态国家需要在一定程度上控制和调整外国人出入境和滞留的状况以维持国家的安全秩序公共福利等必要条款

Apil相关负责人指出外国人保护所名为保护所实则与监狱并无二致完全以教导所的方式管理运营大部分外国人在拘禁期间都会遭受严重的精神压力或肉体疾病折磨等

Apil金世镇律师还表示“1万名签名目标达成后我们将向政府要求明示外国人保护所的拘留期限同时要求政府合理判断收容对象的必要性和合理性将未成年移民儿童无逃逸风险人群需要治疗人群等排除在拘禁对象之外为防止外国人保护所侵犯人权我们将要求外部监视程序等

签名运动开始于去年12月末目前已有1800多人参与

签名运动链接 : 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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