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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指示改善租房政策

2022.06.21 09:16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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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统尹锡悦当天在主持召开首席秘书和辅佐官会议时指示,深入分析“租赁三法”对楼市的影响,检查是否有改进之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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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联社>首尔6月20日电 韩国总统办公室相关人士20日在记者会上表示,总统尹锡悦当天在主持召开首席秘书和辅佐官会议时指示,深入分析“租赁三法”对楼市的影响,检查是否有改进之处。

该人士表示,尹锡悦指示相关部门让“惠客房东”得到更多实惠,并进一步缓解租户负担。韩国有“租客房东互惠制度”,是指对将房租涨幅保持在租金5%以内的房东提供优惠的制度。政府明天将发布的升级版楼市政策或将包括加大客商互惠力度的方案。

总统室相关人士表示,在“租赁三法”实施两周年在即的情况下,尹锡悦上述指示旨在提前检查典租市场不确定性。典租是指承租人只向房东交付高额押金而不支付租金的制度。

“租赁三法”从2020年起实施,主要内容分别是为小区新房价格设置上限;基于《住宅租赁保护法》保障租户在典租合同期满后续签两年的权利;房东不得将典租月租金上调5%以上。(完)

https://cn.yna.co.kr/view/ACK20220620005000881?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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