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

경기도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누리과정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차별 없이 누리과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재철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예산이 줄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확대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 부모님 등 균형적인 보육 관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 팀장은 “안산, 시흥, 부천 등 일부 시군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자부담이 커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국적 아동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은정 아사랑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이 26명이나 재원하고 있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은 “한국 국민이 기피하는 3D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면서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