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의 한국 부동산 취득, 문제 없나요?

<질문> F6 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다문화가족입니다. 한국에서 상가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의 한국 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려주세요.<사진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수상한 삼성물산의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 삼성물산>

<답변> F6 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부동산을 여러 채 구매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비자이든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업을 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학(D-2) 비자 역시 학교 주변에 빌라를 구입해서 자기 혼자 거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 비자도 변경해야 합니다.

C-3 비자로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를 따로 발급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비자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한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유학(D-2) 비자와 단기(C-3) 비자 등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한국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건물과 부동산을 구매하면 F-2-8 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도 있습니다. 이 비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거주해야 하며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 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지구 등 11개 지역입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