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출입국이민청’ 설립 준비...이민국가로 나아가나

법무부가 사실상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는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세션 발표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이민정책과 관련해 각자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사 중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낭비와 조직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 수급과 이주민 정착 지원, 인종 차별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민정책의 복잡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다. 9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역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이민정책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을 촉진하고 우리가 이민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이민자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이민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김동욱 교수가 제안한 ‘출입국이민청’ 조직 대안에는 출입국과 외국인주민 관리에 대한 부서만 존재하고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이주배경청소년 등의 정책 수립과 관리, 교육에 대한 부서는 빠졌다. 

이는 각 부처에 혼재된 외국인 관련 기능을 대체할 ‘콘트롤 타워 설치’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파파야스토리 기자와 대화를 통해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체류자격 별 외국인의 관리 기능은 상위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바라봤다.

그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착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중심의 숙련노동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하성 기자

 <사진은 인사말하는 이재유 본부장.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