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생계곤란 등의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자.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 해당 시,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최근 1년간 1만 3천764가구에게 총 86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됐던 많은 시민에게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세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이 2021년 말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재산기준이 2억에서 1억 5천2백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동일사유 지원 불가 규정 또한 완화 전 기준인 2년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한시 완화기준 종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으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 중 약 1천377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비가 감소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인상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 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정보를 어려운 이웃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급여가 증가해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대비해 생계비 예산도 47억 4천1백만 원 증액해 편성했다.

2022년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의정부시 / 정리 김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