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요! 😊🤓🥰

곽미숙 도의원(고양6)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고양시 관산동 채소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 도의원은 정치 현안 문제로 무척 바쁜 상황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곽 의원을 만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번 현장 회의를 마련한 이유는 뭔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제 지역구이자 도심지로서의 인식이 강한 고양시에도 상당수의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이 농업을 영위하며, 1년 내내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을 필요로 한다.

저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이들 농가의 여러 어려움을 청취해왔으며, 많은 농가에서 제기한 현안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였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제가 직접 좌장을 맡아 ‘경기도 농어촌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거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정부는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나, 농가소득을 비롯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 해결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농민 대다수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인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를 오롯이 농민 스스로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지자체 차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고심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판단에 현장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직접 점검해보니 어땠나?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고양시 관내 채소재배 농가 2곳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둘러봤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시설들이었는데 상당히 열악했다. 화장실·샤워실이 제대로 갖춰진 숙소라도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곳이다 보니 한 곳은 한겨울 냉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다른 한 곳은 내부에 화장실조차 마련되지 않아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천장으로 엉켜 있는 전선들을 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컸다.

특히 이날 숙소를 공개한 농가주도 경제적 부담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이 비닐하우스 숙소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숙소를 안내하던 농가주는 당시 현장에서 ‘숙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게 스스로에게 수치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현장 방문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주셔서 기억에 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계획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만의 정책사업을 고심해왔고, 그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정책사업 추진 선행 단계로 지난해 진행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숙사 유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거점형’과 ‘마을형’이다.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마을형에 조립식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는 관리 문제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의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거점마을형’ 혼합 형태의 공공기숙사를 구상 중이다. 

지역단위 공공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는 영농조합이, 건립과 관리는 공공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또한 농지와 기숙사 간 교통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르면 3월 중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업뿐만 아닌 국내 여러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인 기숙사 설립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기숙사 생활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 우려를 낮추고, 사업장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체류 등의 불법적 문제를 합법적 영역에서 방지하는 장치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경기도내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어떤가?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천235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4천976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완화, 계절 근로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2년(2분기 기준)에는 다시 5천443명으로 늘어나는 등 다시금 증가 추세에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사실 제 지역구인 고양시 일대에 주를 이루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1년 내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특성이 있어 최대 5개월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시, 음성군, 철원군, 예산군 등 전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사업이 점차 확대 도입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 사고가 빈번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의 모국 가족 계절근로자 초청은 일거양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고심하겠다.”

-곽 의원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두고,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기도,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아동복지시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잇달아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일로 2023년을 시작했다. ‘정치’라는 말에 애써 복잡하고 거창한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우리 생활에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공감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걸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정치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1,39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경기도의회 야당으로써 경기도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보듬고, 모자란 부분들을 꼼꼼히 채워나가겠다. 도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송하성 기자